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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정책 업무보고 기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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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어업 정책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에 참석한 농·어업인들은 농업인력양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농업분야 대책, 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장관이 답하는 즉석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련부처 수장들은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에 답하며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의규 대표는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과연 농업을 직업으로 여길 수 있겠느냐,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많다"며 "향후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문적 농업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의 농업인력후계자 육성 정책에 대한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박 대표는 또 농정에 대한 정부의 설계와 최근 미국과의 FTA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다.

 

'농업은 그냥 안되는 것' 인식 큰 문제


정운천 한국농업CEO연합회장은 "대부분이 '농업은 그냥 안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농업에 대한 인식과 투자를 조금만 바꾸면 농업은 IT BT 문화 관광 등 전부 포괄하는 입체산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면 네덜란드 등처럼 우리도 농업을 국가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들이 농업현장에 내려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젊은 농업인 교육과 관련, "참여정부는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정책 교육 등의 예산을 130억 원까지 증액시켰다"며 "아직 부족하지만 현재 인력양성을 위한 종합적 체계는 갖췄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또 농정불신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공무원과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정리모델링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며 "농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수요자로 참석한 정오영(경남 하동, 한우농가 운영) 씨는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축사를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하며 "또 올해부터 음식점 한우 원산지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 1월부터 전국 4300개 정도 음식점에서 구이류에 한해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2월말까지 홍보기간이 끝나고 3∼4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전국교차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이후에 적용사업장 대상 확대, 음식 메뉴 적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단속 등 노력으로 불법어업 거의 사라져


다대자율관리공동체 양정복 위원장은 과거 불법어업의 대명사였던 '소형기전어선망어업'이 2004년 8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단속과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현재는 거의 사라졌다며 정부에 고마움을 표했다.

양 위원장은 "자율관리어업이 활성화 되며 매년 우수공동체와 신규공동체 참여가 늘고 있는데 정부의 인센티브도 이에 맞게 확대됐으면 한다"며 "또 매년 전국 공동체 지도자들이 모이는 전국대회에 올해는 대통령께서 꼭 좀 와주셔서 어업인들을 격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사단법인 한국전복협회 김유신 회장도 "어업 환경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급 양식산업인 전복산업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 이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덕택"이라며 "이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복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농수산물과 달리 수출 및 국내 공급 증가로 안정적 성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표적 수산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복양식 시설자금 지원 등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줬는데 앞으로 맞춤형 소비시대에 부합하는 상품개발과 고부가가치 창출위해 해외시장 개척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장관님 좋으시겠습니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이자리에 부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도 계시니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을 잘 들으셨을 것"이라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규모를 내년에는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또 전복, 굴, 참치 등은 효자산업이고 유망분야라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복같은 경우 수출용 물류센터를 연차별로 건립하고 있고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박람회 참석 기회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양식수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정부가 수출조합 등과 협의해서 국내소비 촉진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업인들의 연이은 감사인사에 사회를 보던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오늘 참석하신 농민들도 이런말씀을 해주시면 좋을텐데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님 좋으시겠습니다"며 부러움을 표하는 등 이날 업무보고와 토론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건순 (lucy@korea.kr) | 등록일 :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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