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수 농림부장관 신년 메시지

소비자 중심 농업, 수요자 중심 농정 지향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
농림관련 단체 임직원과 농림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
200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해년 새아침을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해 태풍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국민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애쓰신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조류인플루엔자로 상심이 크실 농업인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질병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농업인에 대한 생계안정지원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은 우리 농업·농촌에도 많은 도전이 있었고, 또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낸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큰 폭의 관세감축을 논의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농업·농촌에 큰 영향을 미칠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민감한 품목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농업이 적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방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수입쌀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밥쌀용으로 판매되었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50여년간 지속되어온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새로이 도입한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차질없이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신활력사업 등 주요 농촌개발사업이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인수, 농촌지역개발 체계화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해 4월, 사업착수 14년 5개월 만에 세계에서 가장 긴 33km 방조제 연결공사를 마무리하고, 2008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면밀한 수질보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사업이 친환경 개발의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농업과 농촌은 극복해야 할 많은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한미 FTA 등 농업개방 협상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다양한 양허안을 제시하여 관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일시 중단되었던 DDA협상은 금년 1월 개최되는 스위스 다보스포럼 이후 본격적인 협상재개가 예상됩니다. 주요국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농업과 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소비자들의 농식품에 대한 선호와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정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생산단계에서의 농약·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도 확대하겠습니다. 무·배추 포장유통 전면 실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확대 등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확보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부터 시작한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내년이후 전면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수립된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 육성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쌀, 과수·채소, 축산물 등 농축산물의 특성에 맞는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달라진 생활수준을 반영하여 식품·외식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식품산업 육성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가축질병 조기 예방 및 방역대책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이미 구축된 위기관리 매뉴얼과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토대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부루세라병, 돼지 소모성 질병 등 각종 가축질병들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금년 중에 획기적인 농촌 지역개발사업 정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이관사업은 기존의 유사한 사업과 통합하고 지원조건을 단일화하여 2008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소관부처가 달라서 부분적으로 중복 추진되어온 군·면·마을단위 지역개발 사업들을 체계화하고 상호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평균 농가를 대상으로 정형화되었던 정책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맞춤형 농정을 도입하겠습니다.
농가유형별 경영특성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금년 중에 맞춤형 농정체계의 근간이 되는 농가등록제를 시범실시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3년까지 맞춤형 농정체계가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단계적으로 도입·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협동조합의 본분인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일선 조합의 유통사업을 규모화·전문화하고 중앙회의 일선 조합에 대한 경제사업 지원도 강화하여 협동조합의 산지 유통비중을 대폭 높여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협동조합 중심의 소비지유통 활성화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협동조합이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책임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의 점검·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기본법, FTA이행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들도 손질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현실은 한마디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환경이 변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식생활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모습이 바뀌고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농업계가 변화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 모두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선택은 농업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소비자의 선호를 따라잡지 않고서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선도해 나갑시다. 우리 모두 변화에 한발 앞서 나갑시다.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눈높이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비패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상품이 소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인지 항상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농림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정책이 농업인들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달라지는 농업환경에 적합한 것인지, 수요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맞춤형 농업, 맞춤형 농정의 기본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농업, 수요자 중심의 농정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변화를 극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다시 한 번 새해를 맞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12-30